"올해 NCG 출범 성과지만…국민 안보우려 재고조 대비해야"

한국국제정치학회 '안보전략포럼'…"정교한 NCG 후속조치 필요"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해 국민의 북핵 우려를 봉합한 것은 올해 외교안보 성과지만, 북한의 추가 무기개발에 따라 다시 한 차례 안보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5일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한 제1회 안보전략포럼에서 "국민들 사이에 우리도 핵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한미 간 (인식) 간극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를 가까스로 봉합한 것이 NCG"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NCG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그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미국의 독자적인 핵 운용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면서도 한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NCG의 효과가 얼마나 갈까'라는 이야기가 공히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러 간 안보 협력으로 북한이 위성을 발사했고 계속해서 추가 무기 개발을 할 것"이라며 "또 한 차례 국민의 우려가 비등해지고 'NCG 가지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NCG 후속 조치를 얼마나 정교하게 진척시켜서 추후에 올 수 있는 국민의 안보 우려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안보 불안 고조에 대한 대비책으로 한미 원자력협정 '원포인트' 개정 필요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외교·안보 성과 평가 및 내년 과제 도출', '중러북 결속과 영향력 공작 등 전체주의의 국가안보 위협', '최근 국제분쟁에서 본 새로운 전쟁 양상과 총력안보 태세' 등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단계로 '동맹외교'를 진행했다면 다음 단계로 '포용외교'가 시작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반길주 고려대 연구교수는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협력 원칙 중 하나로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포용을 얘기했다"며 "포용 외교가 실제로 가동되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성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포용 외교를 다양한 비(非)유사입장국에게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통적으로 별로 관심 갖지 않았던 국가들에도 확장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