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예탁원·증권금융·금투협 등 증권유관기관 토론회 공동개최 개인투자자 단체 '전산화 문제'로 반발…유관기관 '현실적 어려움' 설명도
개인·기관투자자 간의 대주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등 최근 발표된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놓고 증권 유관기관과 개인투자자 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증권 유관기관들은 해당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이 국내 증시에서 개인과 기관·외국인 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일각에서는 단순한 조건 맞추기가 되려 개인투자자 소외현상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유관기관들은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는 점도 털어놨다.
4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 TV'를 통해 중계된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금융투자협회 공동 주최 '공매도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유관기관·학계·업계·개인투자자 측 관계자들이 모여 이 같은 설전을 주고받았다.
앞서 지난달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이 관련 협의회서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안에는 ▲ 중도 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 거래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개인의 대주담보비율(현행 120%)을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추는 방안 등이 담겼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이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온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은 구축 가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며 도입을 확정 짓지는 않은 상태다.
우선 개인과 기관 간의 대주 상환기간·담보 비율을 일원화한 것과 관련,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가한 김영규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부장은 "우리의 추진 방향은 시장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하되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번 개선안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히 하는 데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균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도 "주식시장 내 공정경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는 "다른 주식 대여시장 여건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개인-기관 간의 대주 조건만 똑같아지면 일부 (기관) 투자자에게만 물량이 집중되는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공매도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들의 공매도 시장 접근성이 좋아진다면 신용융자도 그만큼 활성화돼야 한다"며 "신용거래 비중이 커질수록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최근의 제도 개선 방향이 외국인에 부담이 될 것이란 평가도 나왔다.
가령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기관을 개인과 마찬가지로 '90일'로 맞추는 것에 대해 여상현 예탁원 증권대차부장은 "사실 대차거래는 장외거래이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거래조건을 정해야 한다"며 "한국 시장만 '90일'로 제한하면 대여자 입장에서는 롤오버(만기연장)로 인한 거래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특히 애초 패널로 참석하기로 했던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개인투자자들의 주요 요구사항임에도 토론 주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발, 토론회 현장에 불참하며 항의했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은 "개인투자자의 경우 한 증권사가 주문·잔고를 관리해 손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주문을 받는 복수의 증권사와 잔고를 관리하는 보관은행으로 나뉘어 있고 잔고도 결제 대금이 지급되는 이틀 뒤에야 반영되기 때문에 투자 당사자 외에는 파악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현실적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다만 3년 전 국회 논의 당시에는 도입이 어렵다고 결론 났으나 "그간 변화된 시장환경과 IT기술 등을 고려해 금융감독원과 거래소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 가능성 유무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기반 큐텐 산하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파장이 커지며 그룹의 정점에 있는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7일 서울 강남 티몬 본사에선 티몬 직원들이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을 테니 나가게 해달라"고 눈물로 요청하는 일까지 벌어진 가운데, 구 대표에 대한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구영배 '해외 도피설' 파장…티몬 직원도·피해자도 혼란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은 강남 티몬 입주 빌딩에서 피해자들이 구 대표의 행방을 묻자 "최근까지, 이번 주까지 한국에 계셨다"라면서도 "최근에 연락을 따로 하지 못해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지난 25일 "구영배 대표가 한국에 있고, 그룹사 전체 활동을 하고 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으나, 구 대표는 전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았다.현재 티메프 피해자 수천 명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는 싱가포르에 생활 기반을 둔 구 대표가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이에 온라인상에는 "'먹튀'(먹고 튄) 돈으로 해외 가면 잘 먹고 잘살겠다", "한국은 사기꾼이 기업 대표하기 너무 쉽다",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게 말이 되냐. 적어도 얼굴은 비춰야 하는 것 아니냐", "피해자 피눈물 흘리게 하고 해외 도피했을 게 뻔하다" 등 격양된 반응이 나왔다.구 대표가 거센 비난 대상이 된 것은 티메프 정산·환불 지연사태가 지난 22일부터 이어지고 있으나 지금껏 공식적으로 사과나 자금 수혈 등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아
싱가포르 기반의 큐텐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가 구영배 대표를 최고경영자(CEO)직에서 사임시킨 데 이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앞서 회사는 티몬·위메프 사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나 법적 등의 책임은 외면한 채 큐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 목표 달성을 위해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마크 리 신임 CEO '비상경영체제 돌입 선언'큐익스프레스는 27일 오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마크 리 신임 본사 대표이사(CEO)가 취임 즉시 비상 경영체제 돌입을 선언했다"고 밝혔다.큐익스프레스 싱가포르 본사 이사회는 전날 구영배 CEO가 사임했다며 후임에 마크 리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선임했다. 구 대표는 큐텐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 이사로 그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의 최종 책임자이기도 하다.회사 “측은 큐텐 관계사의 비즈니스 상황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동시에 글로벌 성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금융규제 전문 변호사이자 크로스보더 거래 전문가인 마크 리 CFO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부연했다.마크 리 대표는 "회사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직원 및 고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책임경영의 길을 걷겠다"고 했다. 그는 "큐텐 그룹 관계사의 정산 지연 사안과 큐익스프레스 사업은 직접적 관련은 없으며 그 영향도 매우 적은 상황"이라고도 했다.이어 다만 현 상황을 매우 위중하게 보고 있으며 셀러 고객들에게 지속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
[사진issue] 한경닷컴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면 '중림동 사진관'에서 더 많은 사진기사를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위메프·티몬 사태···대금정산 손도 못대티몬, 위메프에서의 신용카드 결제 취소가 먹통이 되면서 위메프가 본사로 직접 찾아온 소비자를 대상으로 환불에 나섰다. 하지만 환불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데다 판매자(셀러) 대금 미정산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진상 파악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브리핑에서 "위메프와 티몬에서 보고한 미정산 금액은 1600억~1700억원"이라고 말했다. 이 금액은 5월 판매분에 대한 미정산 규모이며, 6~7월 판매분을 합하면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프 본사 북새통···수기로 환불서울 삼성동 위메프 본사는 25일 새벽부터 아수라장이 됐다. 큐텐그룹의 e커머스 위메프·티몬에서 결제가 취소되지 않자 직접 찾아온 소비자들로 온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건물 1층에선 소비자들이 수기로 작성한 환불 신청서를 위메프 직원이 일일이 확인한 뒤 계좌로입금했다.이날 환불은 본사를 방문한 위메프 소비자에게 국한됐다. 원래 신용카드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가 환불해야 하지만 PG 업체들이 위메프·티몬에서의 기존 결제 취소를 막아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는 25일 서울 삼성동 위메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객 환불부터 집중한 뒤 소상공인·영세상인 등 판매대금 지급 문제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