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 "남촌산단 사업은 무늬만 공공개발" 주장

"공공 명분으로 그린벨트 해제"…남동구 "공공성 확보" 해명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공공개발을 명분으로 추진되는 인천 남촌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실제로는 민간 주도 사업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남촌산단 반대 대책위는 4일 인천 남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촌산단은 공공개발이라는 명분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사업"이라며 "공익 담보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무늬만 공공개발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남촌산단 시행사인 남동스마트밸리개발의 지분 중 남동구와 산업은행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35.1%와 15%로, 전체 공공지분 비율은 50.1%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보유 주식 관련 의결권을 행사할 때 특정 민간기업과 협의하도록 과거 약정서를 체결해 실제로는 공공지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대책위는 "남촌산단 시행사는 남동구와 산업은행 등 공공의 지분이 50.1%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민간기업이 최대 주주"라며 "남촌산단은 민간이 더 많은 지분을 가진 민간 주도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동구는 구민의 세금이 투여된 사업에 전혀 문제의식 없이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무늬만 공공개발인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남동구는 남촌산단 조성을 즉각 중단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남동구는 남촌산단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약정서를 수정하고 공공 측 이사 수를 늘리는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 민간기업과 협의한다는 약정서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며 "남촌산단 시행사의 공공기관 측 이사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려 전체 7명 중 과반을 차지하게 조정했다"고 말했다.

남촌산단은 남동구 남촌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등지 25만6천㎡ 땅에 제조업·서비스업 중심의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남동구·산업은행·원일아이디씨·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참여한 남동스마트밸리개발이 총사업비 3천100억여원을 들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예정지 주변에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이 있고 주거지역과 가까워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러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