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란봉투법에 산업생태계 붕괴…노조법개정안 폐기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함께 성명을 통해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더 이상 노조법 개정안 논의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환부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앞으로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들 권익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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