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법관 5명, 고압적 태도로 재판 진행
전북변호사회, 법관평가 발표…전주지법 김도형 판사 최우수법관
전북지방변호사회가 4일 변호사회관에서 '2023 법관평가 발표식'을 열고 최우수 법관 1명과 우수 법관 5명을 선정, 발표했다.

최우수 법관으로는 전주지법 김도형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우수 법관은 전주지법 노종찬·장석준 부장판사, 군산지원 강동원 부장판사, 남원지원 김유정 부장판사, 정읍지원 이영호 부장판사다.

이들 법관은 쟁점을 미리 파악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고, 소송 참여자들의 말을 경청하며 증거신청을 충분히 받아들여 입증 기회를 제공했다는 등의 평가를 얻었다.

6명의 평균 점수는 92.36점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하위 법관 5명은 조정을 지나치게 강요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혹평을 받아 평균 점수가 71.53점에 머물렀다.

이번 평가에 참여한 전북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312명 중 174명(55.8%)은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약 1년간 도내 법관 90명(타지역 전출 포함)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는 대법원, 광주고법, 전주지법, 대한변호사협회로 전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