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 2015년 이전으로 확대

153건 접수해 15건 종결·138건 수사 중…법무부서도 68건 별도 의뢰받아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2015년 이후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 조사를 2015년 이전 출생 아동으로 확대해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2015년~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전수 조사 결과가 지난 7월 18일 발표된 이후 경기남부경찰에는 총 252건의 수사 의뢰가 들어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접수 사건 중 246건의 사건을 종결(송치 64건, 불송치 182건)했다.

사건 유형별로는 안전 확인 54건, 베이비박스 인계 176건, 병사 10건, 살해 등으로 인한 사망 6건이다.

경찰은 베이비박스 인계 건의 경우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했으나, 아기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시설 관계자와 상담하는 등의 정상적 절차를 밟지 않은 일부 피의자에 대해 아동 유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경찰은 복지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조사 범위를 2010년~2014년 출생 아동까지로 늘리면서 기존 사건 외에 추가로 153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접수된 사건 중 15건을 종결하고, 138건을 수사 중이다.

종결된 15건은 병사 1건, 안전 확인 14건이며, 형사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송치 사건은 없었다.

이 밖에 경찰은 예방접종 관리시스템상보호자가 외국인으로 입력된 국내 출생 아동 중 연락이 닿지 않아 생사가 불분명한 사례에 대해 수사해달라는 요청을 법무부로부터 받아 이 역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외국인 사건 68건을 접수해 현재까지 24건을 종결했다.

종결된 24건은 불구속 송치 1건(베이비박스 인계), 안전 확인 23건이었다.

경찰은 이날 기자단 정례간담회 서면 답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수원 전세 사기' 의혹 사건 등 수사 중인 다른 주요 사건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경찰은 수원 전세 사기 사건 관련, 임대인인 정모 씨 부부 2명을 지난 1일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기준 고소인은 470명, 피해액은 710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경찰은 수원남부경찰서 영통지구대와 태장파출소, 분당경찰서 서현지구대와 수내파출소를 각각 묶어 인력과 장비를 강화해 중심 지역 관서로 운영하면서 '이상 동기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효과 분석 후 중심 지역 관서 제도 확대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151명 규모의 형사기동대를 수원·성남·오산·시흥·부천권에 분산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기동대의 주요 업무는 범죄 첩보 수집 및 중요 사건 수사, 우범지역 예방적 형사 활동 등이다"라며 "세부안은 경찰청의 최종안이 도출되면 경기남부경찰 실정에 맞게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