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산 처리방해·상습 거부권…정부여당이 무책임 국정운영"

"대통령 마인드·국정기조 바뀌어야"…요양병원 간병비, 여야정 협의체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예산안 처리 방해, 민생 입법 발목잡기, 상습적 거부권 남발, 국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리고 청개구리처럼 운영해서야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국정 책임을 무한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상실됐다, 실종됐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정부 여당의 민생 외면 때문에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다.

공정방송법, 합법파업보장법(노란봉투법)은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선 400건 넘는 법안이 발목 잡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곧 개각이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며 "장관 몇 사람도 중요하나 대통령의 마인드와 국정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민주당이 제안했던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이 여당에 의해서 협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초당적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관련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성을 정부 여당에 정식으로 제안 드린다"며 "민주당이 증액한 80억원 규모 내년도 시범사업 예산의 원활한 처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