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 전 자진사퇴

입력2023.12.01 09:05 수정2023.12.01 09:0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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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현대차 휴머노이드 연말 생산현장 투입

현대자동차그룹은 로봇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올 뉴 아틀라스’를 연말께 생산 현장에 시범 투입한다고 9일 발표했다. 지난 5일 공개한 영상에서 올 뉴 아틀라스가 자동차 엔진 커버 부품을 옮기고 있다.보스턴다이내믹스 유트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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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석방…'헌재 탄핵심판' 새 변수로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탄핵 정국의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는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총력 여론전에 나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둘러싼 헌재의 고심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지금까지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을 보면 적법 절차 준수에 미흡했다”며 “헌재가 이번 법원 결정을 참고해 적법 절차 준수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변론 재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것을 고려해 공정하게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불명확한 점이 있다고 한 만큼 헌재가 이를 감안해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속한 윤석열 파면이 사태를 가장 확실하게 수습하는 방법”이라며 “명확한 증거가 넘치는 만큼 헌재가 신속하게 선고해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은 검찰을 ‘내란수괴 졸개’로 비판하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한재영/이슬기/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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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측, 탄핵 심판에 허영 등 헌법학자들 의견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7일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허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 등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허 교수는 의견서에서 헌재 심리에 10가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우선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탄핵소추 사유로 다투지 않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소추 사유 철회에 국회의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봤다.또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되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도 신빙성이 의심되므로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아울러 헌재의 변론기일 지정과 수사기록 확보 등을 문제 삼고 "공정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심리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며 "오히려 내란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지성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11차례밖에 진행되지 않은 심리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돼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명백한 심리미진이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폭동이라는 내란 행위의 실체가 없고 대통령에게 내란의 고의나 목적도 인정될 수 없다"며 헌재에 기각 결정을 요구했다.이밖에 윤 대통령 측은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최희수 강원대 로스쿨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 정현미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등의 의견도 함께 제출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