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으로 안보 위기 초래 우려"

내년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면 안보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정원 출신이 만든 연구단체인 국가안보통일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29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국가안보 위기 대응과 전략'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경찰은 해외 방첩망이 없고 최소 5년이 소요되는 수사를 지속할 수 있는 근무체계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 전문성과 특수성은 경찰과 비교 불가"라면서, 과도기적으로 운영될 국정원과 경찰의 합동수사단은 '미봉책'이라고 주장했다.

남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김승규 전 국정원장은 축사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다가 실패하자 나온 것이 간첩을 잡는 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이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하는 내용으로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박인환 변호사는 대공수사력 위축 방지대책으로 대통령령으로 국가안보실에 국가안전보장수사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세미나에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장종한 회장과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도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