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부처 노후·불량 전산장비 점검…대기업 제한 규제 개선

국조실, 행정망 장애 후속대책 회의…"잘못된 관행 고칠 것"
"국가 전산망 마비, 재난·사고 유형에 포함해 체계적 관리"

정부가 잇따른 국가 행정전산망 장애에 대응해 전 부처·기관의 전산장비 점검에 착수했다.

대기업이 공공 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행정전산망 장애 관련 후속 대책 점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전 부처와 기관을 대상으로 노후·불량 전산장비를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26일부터 장비 점검 작업에 착수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 예산도 추가로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산장애 발생 대응 매뉴얼을 신속히 보완하고, 국가 전산망 마비는 재난·사고 유형에 포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공 정보화 사업의 품질을 저해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꾸준히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된 대기업 참여 제한 등의 규제는 신속히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이번 행정 전산 서비스 장애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공공 인프라 전산 시스템 사고가 쪼개기 발주,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