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둔화 속 中 '농민공 임금체불' 또 기승…당국, 단속 강화

"'체불 리스크' 중점 모니터링·피해 농민공 우선 지원"

중국 지방정부들이 부동산 등 주요 산업의 경기 부진 속에 농민공(農民工·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해 주로 저임금 산업에 종사하는 농촌 출신 노동자)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특별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29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베이징과 톈진, 충칭, 장쑤성, 쓰촨성, 후난성, 장시성, 산시(陝西)성, 산시(山西)성 등 지역에서는 최근 잇따라 통지 발표나 회의 등의 형식으로 이같은 특별 캠페인 방침이 공개됐다.

지방정부의 움직임은 국무원 취업 촉진·노동보호 공작 영도소조(領導小組·특정 영역의 사무를 총괄·주도하는 조직) 판공실의 요구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중순께부터 내년 춘제(春節·중국의 설)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톈진과 충칭, 장쑤성 등은 빅데이터와 오프라인 조사를 결합한 방식으로 산업 현장 합동 실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임금 체불 리스크가 있는 기업은 중점 조사 대상이다.

베이징은 건설 분야 농민공 임금 특별 계좌가 적시에 잘 개설됐는지, 계좌와 관련한 노사정 합의가 규정에 들어맞는지, 임금이 제때 지급됐는지를 점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가공·제조업과 무역업, 소매업 등 부동산·건설업 이외 업종도 임금 체불 모니터링 범위에 들어갔다.

농민공의 임금 체불 청원(信訪) 관련 처리 절차도 강화된다.

톈진과 충칭, 장쑤성은 정기적으로 청원을 접수하고, 복잡한 사건은 담당 부문을 승격해서라도 늦지 않게 해결하며, 체불 규모가 크면 전담반을 구성해 끝까지 조사하라는 내용을 지시사항에 넣었다.

아울러 지방정부들은 체불 사업주에 임금 지급을 독촉하고, 악의적인 체불은 직접 증거를 수집해 공안당국에 넘겨야 한다는 방침도 강조했다고 차이신은 전했다.

농민공은 저임금 노동력을 공급하며 중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됐지만, 일하는 도시에 후커우(戶口·호적)가 없어 사회보장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해외 학계에선 이들을 '국내 이주노동자'로 규정하기도 한다.

중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농민공은 2억9천562만명으로 전년보다 311만명 늘었다.

농민공 임금 체불 문제는 중국 당국의 오랜 숙제였다.

최근 별세한 리커창 전 총리는 재임 중이던 2021년 "농민공들이 어렵게 일한 대가인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악의적인 체불은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바 있다.

최근에는 전국적인 경제 회복 둔화 속에 실업률이 고공행진하고 자금난을 겪는 기업까지 늘면서 농민공 임금 체불이 다시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경제당국은 부동산 시장이 '바닥'에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은 전날 홍콩 금융관리국과 국제결제은행(BIS)이 공동 주최한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보고서를 인용, "중국 부동산 시장의 정서와 가격에 정상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바닥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