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폐원 위기 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

초저출생으로 5년새 동별 어린이집 14→10.5개 감소

서울시는 초저출생의 여파로 문을 닫거나 폐원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을 살리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내년부터 현원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을 '동행어린이집'으로 신규 지정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기준 서울시 영유아 수는 32만2천명으로 2018년 말 47만1천명 대비 31.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 평균 정원 충족률도 86.2%에서 72.7%로 감소하면서 동마다 평균 14개 있던 어린이집이 지금은 10.5개로 줄었다.

시는 지역 내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 간 거리가 200ｍ 이상 떨어진 어린이집 중 평균 정원 충족률이 70% 이하인 297곳을 동행어린이집을 지정할 계획이다.

동행어린이집에는 내년 3월부터 1년간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 완화, 서울형 어린이집 우선 지정, 환경개선비 자부담 면제, 보조교사·대체교사 우선 지원,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 우선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은 15명으로 운영되는 3세 반 1개를 2개로 나눠 정원 10명 내로 운영하고 추가되는 교사 1인의 인건비를 지원했다면 동행어린이집에서는 3세 반 1개를 10명 이하로 운영하기만 하면 5명 보육료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추가 지급한다.

연령별 정원은 1∼5명까지 줄이고 줄어든 정원만큼 보육료 상당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정원 충족률이 최대 10% 증가하고 최대 월 200만원의 수입 증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형 어린이집에 진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시가 컨설팅을 제공해 신규 공인을 돕는다.

서울형은 보육 교직원 인건비의 30∼100%를 지원받는다.

낡은 어린이집 환경과 불편한 이용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개선비는 자부담(30%) 없이 전액 지원한다.

또 기존에는 영아반 2개 이상을 운영하는 어린이집만 보조교사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동행어린이집은 영아반 1개 이상만 운영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교사는 최대 6시간 근무하고 인건비를 100% 시에서 지원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지만 장소, 이용 수요 부족 등으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서 위탁보육을 추진할 때는 동행어린이집을 우선 연계해 재원 아동이 증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으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어 지역 내 보육 인프라 유지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저출생으로 영유아 수가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