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TF' 첫 회의

입력2023.11.29 10:04 수정2023.11.29 10:04

은행연합회는 회원은행 등과 함께 29일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프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은행연합회, 20개 은행,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TF는 앞서 20일 금융당국·금융지주회장 간담회와 27일 금융당국·은행장 간담회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TF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매주 회의를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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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세 혜택은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국 예정이라면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다.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한 자로,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뜻한다. 주소는 단순히 서류상 주민등록주소지만의 의미는 아니고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재산·직장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다.양도세에서 양도일 현재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시)한 주택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되는데 비거주자는 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또한 3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 최대 30%(15년)까지 양도차익에서 차감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는데 만약 거주자인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까지 했다면 거주 및 보유기간별로 연 4%씩 최대 80%(10년)까지 가능해진다.즉 양도차익의 20%만 과세되므로 세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여전히 최대 30%만 적용돼 과세대상 금액이 거주자에 비해 매우 커진다.이처럼 비거주자가 되면 본래 비과세가 안되지만, 가능한 예외가 있다. 이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이 없다는 장점도 있다.해외이주법상 혼인 및 친족에 의한 연고이주나 국외 취업 등에 따른 무연고이주를 위해 1주택을 보유한 세대 전원이 출국했다면 출국 후 2년 내 양도 시 비과세가 된다.또한 만약 출국 당시에는 이주 목적이 아니었으나 해외 체류하다보니 영주권을 취득해 해외이주법상 현지이주를 하게 되면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2년 내 양도 시 비과세가 되는데, 출국일로부터 2년이 이미 지난 경우에도 가능하다.그리고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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