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혁신·도전적 R&D 투자해 퍼스트 무버로 전환해야"

과학기술자문회의와 오찬…"예타 간소화·예산집행 유연화·조달체계 개선 필요"
"세계 연구자들이 한국과 공동연구하고 싶게 만들어야…한국이 과학기술 허브 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연구개발(R&D) 예산 집행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 한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R&D 체계도 이러한 방향에 맞춰서 전환해야 한다"며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투자해서 우리 미래의 성장과 번영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영국 국빈방문 당시 왕립학회에서 열린 한영 최고 과학자 과학기술 미래포럼에 참석한 점을 언급하며 "현대 과학의 초석이 된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직접 보고 영국과 한국의 최고 석학들을 만나 과학기술 정책과 국제 협력의 방향에 대해 많은 영감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R&D 재정 지원은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거나 도전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도전적인 차세대 기술에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또 글로벌 공동 연구와 인적 교류를 확대해 미래 세대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에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갖게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방문 당시에도 미래세대 연구자들을 국적과 상관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한미일과 한영 간 과학기술 협력 파트너로서 협력과 연대를 공고히 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것은 우리 R&D 체계를 개혁하고 규제 혁파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세계적 과학기술 연구의 인적·물적 허브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연구자들이 한국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를 하고 싶어 하고 나아가 한국에 와서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적시에 연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간소화하고 또 예산 집행을 유연하게 하며 연구에 필요한 장비 조달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조달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은 1기 위원의 지난 한 해 활동을 치하하고 새로 구성되는 2기 위원들과 R&D 혁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지난 1년간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 등 총 21건의 심의 및 자문을 했다.

윤 대통령은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김준범 울산대 화학공학부 교수·김태완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김현정 서강대 물리학 교수·이영국 한국화학연구원장·장준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 분원장 등 2기 위원 6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간담회에는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민간위원 20명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기획재정·이주호 교육·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방문규 산업통상자원·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