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집행률도 17%에 그쳐…"제도 안착 노력 필요"
외면받는 공공임상교수 제도…채용 목표치 20%도 달성 못 해
전문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에 소속된 교수가 소속 병원·지방의료원 등의 필수의료와 수련 교육을 담당하는 '공공임상교수 제도'가 도입됐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공공임상교수제 한시 지원사업 예산(190억6천900만원) 가운데 집행된 금액은 33억300만원이었다.

실 집행률이 17.3%에 그치는 셈이다.

공공임상교수제는 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국립대병원 소속의 정년이 보장된 정규 의사가 소속 병원, 지방 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 의료기관에서 순환근무를 하며 감염병과 같은 재난에 대응하고 수련 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의 애초 채용 목표치는 사업 기간인 지난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50여명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채용된 공공임상교수는 23명에 그쳤다.

올해에는 이달 현재까지 총 28명이 활동 중이다.

올해 추가 채용 인원이 5명에 머무르는 셈이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별로 5회 이상 수시채용 공모를 실시하고 있으나, 한시 사업이라는 점과 지방근무 기피까지 겹쳐 채용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의대 열풍·증원 움직임 상황에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입된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예산 집행이 저조한 것은 다소 씁쓸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법적 근거, 신분, 처우, 근무 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으로 제도가 안착하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립대병원 지원 예산의 집행률을 높이는 데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채용 규모 자체보다는, 필요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생겼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