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 여전히 '검토 중'…일러야 2028년 적용

2019년 첫 예타 신청했으나, 5번 탈락 후 지난해 6월에야 시작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전산망 구축 위해 서둘러야"

행정안전부가 이번 행정전산망 사태 이전인 2019년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정보화 사업인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천846억원 규모의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은 17개 광역시도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시도행정시스템'과 228개 시군구 기초단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합해 새롭게 개편하는 사업이다.

지방 행정의 핵심인 두 시스템은 2004년, 2006년 각각 개통된 후 17년 이상 리뉴얼되지 않았고, 시스템 노후화와 도입 당시 소프트웨어(SW) 기술 지원 중단 등으로 위험성이 커진 상황이다.

더구나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이용자가 갈수록 많아지자 시스템에 부담이 커졌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유지 보수는 '땜빵'식으로 진행됐다.

새올행정시스템을 비롯해 최근 일주일새 4차례나 행정전산망 장애가 발생한 것도 이러한 문제와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이 구축되면 시스템이 고도화돼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전국 지방공무원 업무에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진정한 디지털 정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 4월 기획재정부에 예타를 처음 신청했다.

이번 사업은 예타 대상 선정에 5번 실패한 후 지난해 4월 6번째 신청에서야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고, 지난해 6월 예타가 시작됐다.

행안부는 예타가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돼 내년 예산을 신청할 때 반영되길 기대했으나, 조사가 길어지면서 내년 상반기를 기약하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타가 내년 상반기에 끝나 예산에 반영되면 내후년에서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도 예타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더 밀린다"며 "사업 구축 자체도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일러야 2028년에서야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가 관리하는 시스템은 주민등록초·등본 및 인감증명서 발급과 신분증 진위 확인 등에 활용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더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다.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은 이러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타 선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상위계획에 포함됐는지, 사업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시급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한다"며 "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대상 사업자로 선정할 때 오래 걸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타를 진행하는 기간은 천차만별이고, 사업별로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현재 예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행안부와 논의하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