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앙·특별 행정심판 통합 추진…공법학회와 학술대회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한국공법학회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행정심판 통합방안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현재는 개별법에 따른 특별행정심판 기관이 조세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66개에 달해서 국민은 어느 기관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는지 어려워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행정심판 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중앙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을 통합해서 국민의 편의성과 행정심판 체계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권익위와 전문가들은 행정심판 통합에 대한 그간의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행정심판 통합을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