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원식 "북한 정찰위성 정상궤도 진입한 것으로 평가"

입력2023.11.22 18:04 수정2023.11.22 18:0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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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구원투수'였던 한동훈, 탈여의도 문법이 독 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제가 사실상 와해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표는 아직까지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친윤(친윤석열)계와 원내 지도부의 반발을 고려하면 대표직을 계속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한 대표가 직을 내려놓는다면 지난해 12월 여당의 ‘구원투수’로 데뷔한 지 1년 만에 조기 퇴장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여의도 문법’과 선을 그으려고 했던 한 대표식 정치가 위기 국면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지적도 내놨다.○‘한동훈 체제’ 사실상 와해 수준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대표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여당 선출직 최고위원(장동혁, 진종오, 김재원, 김민전)이 전원 사퇴한 이후에도 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공개 철회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자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고,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친한(친한동훈)계는 한 대표가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이상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한 대표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총회에서도 한 대표를 끌어내릴 권한이 없는 만큼 ‘한동훈 지도부 시즌2’도 가능하다는 구상이다.다만 한 대표는 이르면 16일 자신의 거취에 대해 별도의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한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당내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감안해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전날 의총 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께서 숙고의 시간을 갖고 아마 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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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강행 처리한 '양곡법·국회증언법'…부메랑 되어 돌아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내년 조기 대선이 가시화자 더불어민주당이 뜻하지 않은 고민에 빠졌다. 집권에 성공하면 그동안 당정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법안이 자신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다. 시장을 왜곡하거나 정부 권한을 줄이는 법안들이 지난달 줄줄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다면 거부권을 행사했을 법안들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일부 법안에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써주길 내심 바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당 될 생각 못하고…계엄 사태 이전에 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했지만 시행을 앞두고 부담스러워하는 대표적인 법안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6개 법안이다. 이들 법안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이다. 한 권한대행이 이번주 내 입장을 정하지 않으면 그대로 시행된다.민주당 내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법) 개정안’이다. 지금은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한해 국회가 증인을 채택해 부를 수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안건 심사와 청문회 등을 이유로 수시로 증인 소환이 가능해진다. 정부 관계자를 더 자주 국회로 불러 압박하기 위해 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했지만 정권 교체로 공수가 뒤바뀌면 민주당이 부담을 떠안게 된다.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민주당 정부’ 인사들이 시도 때도 없이 국회로 불려올 수 있다.소관 상임위 관계자는 “법안 강행 당시 민주당 내에서도 ‘한 치 앞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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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25만원법' 재추진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25만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등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반(反)시장 법안을 재차 추진할지에 관심이 쏠린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급법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붙인 결과 부결로 최종 폐기됐다. 이들 법안은 7~8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다. 지역화폐법 역시 동일한 절차로 10월 국회 본회의 재의결 끝에 폐기됐다.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초께 노란봉투법을 처리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선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지난달 핵심 입법 과제로 노란봉투법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을 선정했다.하지만 속내는 다를 수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20대 국회와 21대 국회 초반기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산업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서다. 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인 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노란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