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감세 이어 저소득층 저출산대책 부담 경감 추진

고령자 등 2천600만명 대상 신설 저출산대책 지원금 부담 줄여주기로

일본 정부가 고물가로 서민 부담이 커지자 감세에 이어 저소득층의 저출산 대책 지원금 부담도 줄여주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도쿄신문과 산케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아동수당 확충 등 저출산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지원금을 사회보험료에 포함해 징수하는 제도를 신설하는데 저소득층에게는 징수액을 일정 비율 감액해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아동가정청이 이달 전문가회의에 제시한 안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 재원인 지원금은 현역 세대와 고령자, 기업 등이 대상이 되는 공적 의료보험료와 함께 징수한다.

평균적으로 1인당 월 500엔(약 4천300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자영업자와 무직자, 7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2천600만명을 대상으로 지원금 부담 경감책을 마련키로 하고 구체적인 경감 폭 등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저출산 대책에는 연 3조엔(약 26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데 일본 정부는 의료, 간병·간호 등 사회보장비 세출을 줄이고 신설하는 지원금 제도로는 약 1조엔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물가 등으로 내각 지지율이 정권 출범 후 최저인 20%대로 급락하자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내년 6월께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해 1인당 4만엔(약 35만원)씩 세금을 줄여주는 감세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