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송 통해 성매매에 이용된 차명 건물 재산 몰수

지난 9월 승소 확정…최근 국가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불법 성매매 알선에 이용된 차명 건물 재산을 몰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20년 차명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대인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가 성매매 알선으로 2차례 처벌받고도 아내 명의로 건물을 차명 소유하며 임대료 이익을 얻어왔던 점 등을 토대로 해당 건물 몰수도 선고했다.

하지만 명의신탁이 된 탓에 법원 몰수 선고만으로는 실제 집행이 불가능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월 몰수·추징 집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환수 절차에 나섰다.

우선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했다.

채권자대위소송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가 몰수 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더라도 부동산 명의가 명의신탁 등으로 피고인 명의가 아니면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 건은 국가가 A씨 배우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해 A씨 명의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해야만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몰수 판결을 집행할 수 있었다.

지난 9월 채권자대위소송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검찰은 지난 10일 A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등기한 후 국가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경남 창원시 문화공원 조성 사업의 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어 몰수가 더욱 필요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해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