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2차관, 국제해양법재판소장 면담…"해양 법치주의 노력"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20일 방한 중인 토마스 하이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과 만나 양자협력 강화 방안, 해양법 분야의 최근 논의 동향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면담에는 지난 6월 선출된 이자형 ITLOS 재판관도 동석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설립된 ITLOS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담당하는 국제재판소다.

오 차관은 면담에서 국제 해양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해양법 발전에 있어 ITLOS의 기여를 평가하고, 한국도 해양 분야에서의 법치주의 발전 등과 관련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이더 소장은 한국 정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도국 정부 국제법 자문관 대상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 데 사의를 표했다.

양측은 공해상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정을 위한 이행방안 마련 등 해양법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BBNJ 협정은 바다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공해와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해역의 해양환경과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최초의 다자조약으로 한국은 지난달 말 83번째 서명국으로 참여했다.

하이더 소장은 이날부터 이틀간 '관할권 너머 해양 생물 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주제로 서울에서 열리는 제8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았다.

외교부가 주최하고 ITLOS·대한국제법학회가 주관해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130여명의 해양법 전문가와 정부 인사 등이 참석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