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복귀' 한국노총 "노동개악 저지 투쟁기조 변함없어"

대통령실·노동부에 "노란봉투법 조속한 공포" 건의문 발송

5개월 만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한 한국노총은 17일 "'노동개악' 저지 투쟁 기조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복귀 선언과 관련한 경과를 보고하며 "올해 내내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선 투쟁을 전개했다.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다고 해서 그동안 주장했던 투쟁 기조와 원칙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변함없이 투쟁하겠다"며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정부의 노동탄압을 이유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격 중단했다가 5개월여 후인 지난 13일 복귀를 선언했다.

대통령실이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책임져온 노동계 대표 조직"이라며 복귀를 요청한 직후 이뤄진 복귀 선언이었다.

한국노총이 돌아옴에 따라 근로시간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경사노위에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논의한다는 등,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조기에 개최해서 의제를 조율한다는 등 하는 소리는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사회적 대화와 정부와의 협상은 기나긴 난관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보냈다.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불법 파업 등에 대한 노조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한 노란봉투법은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