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퇴직공무원에게도 직무관련 소송 지원한다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17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 관련 소송 지원을 퇴직 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구로구 소송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6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라도 재직 동안에만 소송 지원을 받아 퇴직 후에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소송·사건에 한정해 퇴직 후에도 소송 지원이 가능해진다.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확인될 경우 업무주관부서와 법무담당부서 간 사전협의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퇴직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다.

형사 사건은 검찰수사 종결 시까지, 민사소송 사건은 판결 확정 시까지 지원한다.

다만, 형사 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될 경우와 민사소송 사건에서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회수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퇴직한 직원들까지 소송으로부터 보호·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직원이 소송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