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천% 살인 이자' 강실장 조직 피해자 29명에 10억원 보상

법률구조공단 소송팀과 협력…민·형사 소송 통해 실질적 구제

5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 피해자 29명에게 10억원 상당의 실질적 피해 보상이 이뤄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이주현 부장검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팀과 협력해 강실장 조직으로부터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구제를 이뤄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차용금의 연 700∼5천% 상당에 이르는 이자 지급을 강요받으며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려 온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동의를 얻어 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이에 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팀은 무료 법률지원이 가능한 중위소득 125% 이하의 피해자 29명을 대리해 강실장 조직 총책 A씨 등 5명을 상대로 법정 제한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이자 및 불법 추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등은 형사·민사 소송 진행 중 총책 A씨 등의 합의 요청을 통해 피해자 29명에게 연 20%를 초과한 이자 대부분과 위자료 합계 10억1천만원을 지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범죄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강실장 조직원 123명을 붙잡아 이 중 총책 A씨 등 간부 10명을 범죄단체 조직과 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현재까지 진행된 1심 결과 총책 A씨의 배우자 등 간부 4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총책 등 6명의 1심 재판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