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세무·변리사 시험, 토익 성적 5년까지 인정
현재 공인어학시험 주관사가 인정하는 성적 유효기간은 2년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앞으로는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 응시기관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면 어학시험 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이미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는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2021년부터 최대 5년으로 늘어났다. 대상은 세무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변리사등 15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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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토익(TOEIC)·토플(TOEFL)·텝스(TEPS)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릴 것을 소관 부처들에 권고했다고 14일 발표했다. 현재 공인어학시험 주관사가 인정하는 성적 유효기간은 2년이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중 어학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때문에 시험을 2년마다 다시 치르는 불편함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앞으로는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 응시기관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면 어학시험 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는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2021년 최대 5년으로 확대됐다. 대상 국가전문자격은 세무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박물관·미술관준학예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15개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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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만 있는 규제...‘찰칵’ 소리 없이 사진 찍을 수 있을까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할 때 나는 ‘찰칵’ 소리가 앞으로 사라질 수도 있게 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다수의 민원이 들어오자 10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결과 응답자 3476명 중 86.2%(2997명)가 ‘촬영음 설정 자율화’에 찬성한다고 밝혔다.찬성한 응답자들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어서’, ‘규제에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약이라서’ 등의 이유를 댔다.반면 반대를 선택한 532명(14.4%)은 촬영음 강제 발생 규제를 없애면 불법 촬영이 더 증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해외판 휴대전화 직구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휴대전화 촬영 시 소리가 나도록 하는 규제는 2004년 5월 도입됐다. 불법 촬영 방지를 막겠다는 이유에서다.이 규제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60~68㏈(데시벨)의 소리를 내야 하도록 하고 있다. 촬영음은 휴대전화가 진동 모드나 무음 모드에 있더라도 나올 뿐 아니라 사용자가 설정을 바꿔 없앨 수도 없다.하지만 불법 촬영을 막겠다는 목적과 달리 매년 불법 촬영이 5000건 이상 적발되는 등 관련 범죄는 이어지고 있다.또 별도의 무음 카메라 앱을 쓰면 소리가 나지 않고 줌 카메라 기술을 통해 멀리 떨어진 곳에서 피사체를 찍을 수 있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아울러 이같은 규제는 다른 나라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유엔(UN) 139개 국가 중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을 통제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 유일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 때문에 카메라 촬영음을 피하려고 해외에서 휴대폰을 직접 구매해 국내에 들여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라고 밝혔다.권익위는 이번 설문 조사 결과를 민간의 정보통신기술(ICT) 표준화 기구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전달한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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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전화와 문자 금융 사기 민원이 5만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최근 3년간(2020.10.~2023.9.)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한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화·문자 금융사기' 관련 민원은 총 5만5430건 발생했다고 25일 밝혔다.권익위는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인증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 피해 의심 제보 대응 미흡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 사항이 확인됐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요 민원 사례를 보면 스마트폰 인증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가 많았다.콜센터ARS 직원을 사칭해 본인인증을 위한 비밀번호 앞 두자리 입력을 요구받았다가 피해자 명의 핸드폰이 개통된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개통된 휴대폰을 통해 100만원이 소액결제된 경우 등이 있었다. 원격조정앱이나 문자피싱 등을 통해 타인이 스마트폰을 조종해 본인인증이 이뤄지는 경우도 나왔다.한편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발달 지연 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 민원 등이 총 124건 발생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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