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이 필요하지만, 모수개혁에서 차단되니 모수개혁을 우선 하고 구조 개혁을 연내에 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저는 이번 개혁이 청년을 위한 개혁이라고 봅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20·30세대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입법부는 물론 행정부까지 '청년 달래기'에 가세했지만, 들끓는 2030 민심은 가라앉을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4일 오전 KTV에 출연해 인터뷰에서 "많은 분이 이번 개혁이 청년들을 위한 거냐고 질문하시는데, 저는 이 개혁이 청년을 위한 개혁이라고 본다"며 "출산한 분도 청년이고 군대 다녀온 분도 청년들이다. 청년들에게도 큰 효과가 있다"고 했다. 또 이번 여야 합의문에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기금 소진에 대해 불안해하니까 국가에서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못 박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연금개혁안에 반대 의견을 밝힌 여야 30·40세대 의원들을 만나 설득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 등 최전선에서 연금개혁에 반발하고 있는 여야 의원 8명은 이날 박 의원을 만나 '구조개혁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과 연금개혁 특위 숫자를 늘려 젊은 세대의 참여를 보장해
국민의힘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데 대해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여권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기각 또는 각하될 수 있다는 기대가 확산하고 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이 처음부터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재명 세력의 입법 권력을 동원한 내란 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라며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 9건이 헌재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에 따라 여권에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역시 헌재가 인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관 3명이 윤 대통령 선고 때도 비슷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시각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헌재 결정을 보면서 조심스레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예측해본다”며 “하루라도 빨리 (윤 대통령 심판) 선고일을 지정하고 헌법과 법률, 법률가적 양심에 따라 각하,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이슬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데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반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통과시킨 탄핵소추안 중 결과가 나온 9건은 모두 기각됐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한 사과를 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권한대행은 명백하고 고의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겼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순 없다”면서도 “국민들은 경범죄에 대해서도 벌금을 내고 처벌받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악의를 갖고 어겨도 용서된다는 것이냐”고 공세를 폈다.박찬대 원내대표도 “헌재 결정에 유감”이라고 했고, 한민수 대변인은 “오늘 헌재의 판결이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웠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나라가 내란 행위조차 진압하지 못하고 질질 끄는 반헌법적 상황에 있다”며 “차라리 국회를 재구성해 체제를 정비하고 재출발하는 게 나은 상황이기에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이 모두 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했다.김부겸 전 총리 등 일부 야권 인사는 “섣부른 탄핵이었다는 지적이 뼈아프고, 민주당 지도부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자성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탄핵 추진 이유와 절차는 정당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배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