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북, 러에 살상무기 지원"…신원식 "북 도발시 유엔사 중심 강력 응징" 한국·유엔사 첫 국방장관회의…한반도 유사시 공동대응 선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유엔군사령부는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강력한 힘의 원천"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에서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이 대독한 축전을 통해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이행은 물론 유사시 별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이도 우방국 전력을 통합해 한미연합군에 제공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사는 지금까지 한반도 자유와 평화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끊임없는 도발 속 개최되는 오늘 회의는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 우방국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자 미래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강하게 성토하며 평화 유지 기구로서 유엔사 역할을 부각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은 유엔사가 출범한 이래 70여년 간 계속해서 핵·미사일과 사이버 능력을 발전시키면서 대한민국과 미국뿐 아니라 역내 동맹국들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경제 제재를 피해 북한의 미사일 발전을 돕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북러 간 군사협력 확대도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수행하는 데 가장 잔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살상무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향후 70년간 공동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만큼 앞으로 수십년간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역시 환영사에서 북·중·러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신 장관은 "북한에 경고한다.
6·25전쟁 때와 달리 이제 유엔 회원국이 된 북한이 또다시 불법 남침을 한다면 이는 유엔 회원국이 유엔군사령부를 공격하는 자기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도발 시 "유엔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응징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6·25전쟁 때 북한을 도왔던 나라들이 또 돕겠다고 나선다면 그 나라들 역시 북한과 같은 응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회의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거부하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국가 또는 집단에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에는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팻 콘로이 호주 방산장관을 비롯해 유엔사 회원국의 고위인사들이 참석했다.
참가국들은 회의 뒤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에서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나 무력 공격이 재개될 경우 유엔사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대응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유엔사 회원국은 6·25전쟁 때 전투병을 파병한 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남아공 등 14개국과 의료지원단을 보낸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등 3개국이다.
유엔사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 이후 유엔 결의로 결성됐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로도 정전협정 관리와 유사시 한미연합군사령부 전력 지원 임무를 맡고 있다.
미군 4성 장군인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의 국방장관 및 대표가 모여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첫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방부는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국방부와 유엔사는 양측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성급을 포함한 한국군 장교를 유엔사 참모부에 파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일각에선 한국군의 유엔사 참모부 참여가 유엔사 회원국 참여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관측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