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인 대상 '기회소득'도 추진…도의회 심의 결과 주목

"체육의 사회적가치 인정"…국힘 "조례 제정·복지부 협의 없이 추진"

경기도가 예술인, 장애인에 이어 체육인에게도 기회소득을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의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으로,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이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비로 59억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19세 이상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선수와 은퇴선수)가 대상이며, 도내 7천860명으로 추정됐다.

도와 시군이 50%씩 사업비를 분담해 연간 150만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체육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안정적 전문선수 활동 영위 및 은퇴 후 체육 분야 지속 종사를 돕기 위해 기회소득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소속의 한 의원은 "도지사 역점사업이라는 이유로 조례 제정과 보건복지부 협의 없이 예산안부터 제출했다"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사업 타당성을 따지겠다"고 말했다.

도는 다음 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 나서고 내년 2월 도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올해부터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 150만원의 예술인 기회소득(수원·용인·고양·성남시 제외)을,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는 연 60만원의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