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차관 "근로시간 노사정 대화로 개선…일방적 추진 안해"

"노동자 건강권 보호장치 만들고, 일한만큼 보상받게 하겠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고 현장에서 받아들이도록 노사정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및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3월 전체 업종·직종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던 것에서 '부분 유연화'로 한발 물러나고, 노사가 구체적인 내용을 선택하도록 사회적 대화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지난 발표 이후 송구스럽게도 많은 국민이 우려의 말씀과 함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는 질책을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충분히 숙의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유연화한 결과 노동시간이 길어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건강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노동자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당 근로시간 상한 설정과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등을 토대로 노동자 건강권이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해 일한 만큼 보상받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