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젊은과학자 인건비·기초연구지원 등 R&D예산 일부 복원키로

출연연구기관 예산·수월성 분야 사업비도 조정 전망

국민의힘이 13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 중 일부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다.

다만 향후 국회 예산 협상 과정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증액 추진 규모는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을 발표한다.

앞서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R&D 예산은 올해(31조1천억원)보다 5조2천억원(16.6%) 줄어든 29조5천억원으로 편성됐다.

R&D 예산 감축분 중 1조8천억원이 교육·기타 부문 R&D를 일반 재정사업으로 재분류한 것이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을 감안하면 실질적 R&D 예산 감축 규모는 3조4천억원(-10.9%)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올해보다 2천억원(-6.2%) 삭감된 젊은 과학자 인건비와 기초연구 지원 분야 예산을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총액 2조원 규모의 기초연구 지원 예산의 경우 주로 대학에 투입되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삭감될 경우 포닥(박사 후 연구원)과 비전임 연구원 등 연구 인력들이 현장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국민의힘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내 연구기관인 IBS(기초과학연구원) 운영비를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보다 3천억원(-10.8%) 줄어든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예산도 삭감 폭이 조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수월성 분야 사업비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 '중이온 가속기 선행 R&D' 등이 거론된다.

앞서 송언석 의원은 이달 초 당 회의에서 기초 과학 분야에서의 청년 연구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하는 한편, 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과 학생 연구원을 포함한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투자 확대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등 최첨단 선도 분야 투자 확대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