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민투표로 갈 가능성 커
英 이코노미스트 "개헌 포기하고 경제 문제에 집중해야"
멜로니 伊총리 "총리 직선제 개헌, 국민 지지 확신"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10일(현지시간) 국민들이 총리 직선제 개헌을 지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안사(ANSA) 통신에 따르면 멜로니 총리는 이날 전국 수공업자 및 중소기업 연맹(CNA)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멜로니 총리는 간선제인 총리 선출방식을 국민의 직접 투표로 뽑는 직선제로 바꾸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헌법 개정은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주요 야당이 개헌에 반대하고 있어 결국 국민투표로 갈 가능성이 크다.

멜로니 총리는 "우리는 의회에서 광범위한 합의를 구할 것"이라며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탈리아 국민들이 모든 개혁의 어머니를 승인할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멜로니 총리는 총리 직선제 개헌이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의미에서 이번 개헌안에 대해 '모든 개혁의 어머니'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그는 지난해 9월 총선에서 대통령제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집권 이후 총리 직선제 개헌으로 방향을 틀었다.

1946년 이탈리아 공화국 수립 이래 유지돼온 권력 구조를 한순간에 바꿀 경우 개헌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이 클 수 있다고 판단해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개헌안 초안에 따르면 총리는 5년 임기로 선출된다.

총리 당선자를 배출한 연립 정부에는 상·하원 모두 안정적인 과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 55%의 의석이 부여된다.

문제는 총리 후보자에 대한 선호도와 그 후보자가 속한 정당과 선거연합에 대한 선호도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총리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한 정당과 선거연합이 상·하원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의석을 어떻게 배분할지 불분명하다.

또한 25%에도 못 미치는 득표율을 얻은 선거연합도 총리를 배출할 경우 단번에 상·하원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어 이 경우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멜로니 총리는 이탈리아 정치에 결여된 정치적 안정성을 부여하려면 총리 직선제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전날 이스라엘의 사례를 근거로 총리 직선제 개헌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1996년 총리 직선제를 도입했다가 5년 만에 폐지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스라엘은 정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자 실험을 포기했다"며 "이후 이 제도를 시도한 나라가 없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개헌안은 멜로니 정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전임자인 마테오 렌치 전 총리는 2016년 상원의원 숫자를 줄이고 중앙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했으나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자 다음 날 사임했다"고 소개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멜로니 총리는 개헌을 포기하고 인플레이션, 침체한 경제, 높은 정부 부채 등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