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 전남도의원 "대규모 세수 결손…취약계층 지원 축소 우려"

정철 전남도의원은 10일 "내년도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로 전남도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 축소 등이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 감사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로 전남도는 지방교부세 2천370억원이 (전년에 비해) 감소할 전망이다"며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취득세도 대폭 줄어 지방세가 올해 연말까지 932억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내년에 더 심각해 전남도 세수가 5천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각종 중요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 같다"며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건강 지원 등의 사업 예산이 축소될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세수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지만 높은 금리를 감안하면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고 기금 재원도 무한정 쓸 수 없어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곧 있을 내년도 본예산 심사 때 어떤 방식으로 집행부가 대응했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