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회재난 주제로 민관 합동 교육·컨설팅한다

입력2023.11.09 12:00 수정2023.11.09 12:00

행정안전부는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형화재'를 주제로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형 사회재난에 대한 지역 차원의 예방과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10일 '대형화재'를 시작으로 11월 17일에는 '유해화학물질 유출', 12월 5일에는 '해양 선박사고'를 주제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10일 교육·컨설팅은 공통 교육과 그룹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외부 전문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각각 '재난관리체계 및 대응 사례'와 '지역 사회재난 위험평가'에 대해 강의하고, 참여자들이 대형화재 예방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전략을 논의한다.

행안부는 이번 교육이 지자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재난안전특교세 사업과 연계하는 등 재정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헌법재판관 후보 이르면 21일 청문회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야당 몫 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55·사법연수원 27기)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61·29기)를 추천하기로 한 데 이어 국민의힘도 여당 몫 후보자로 조한창 변호사(59·18기)를 최종 추천했다. 여야는 15일 정점식 곽규택 김대식 김기웅 박성훈 의원이 참여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르면 오는 21일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다. 이 경우 연내 헌재는 재판관 9인 체제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헌재 재판관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탄핵안 통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추천 후보자 3인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재판관 추천권은 국회 몫인 만큼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절차”라며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 황교안 권한대행이 당시 대통령 몫으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헌재도 규정에 따라 본격적인 심리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재판관들은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에서 사건 처리 일정과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헌재는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민경진 기자
2

尹 직접 겨냥한 檢…"15일 출석 요구 불응, 16일 2차 통보할 것"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15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불응했다. 특수본은 소환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게 조만간 2차 출석 통보를 할 방침이다. 체포영장 발부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 강제수사가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검찰 특수본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지난 11일 ‘15일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2차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게 전자공문과 함께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본은 이르면 16일 윤 대통령에게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우편 송달 시간을 감안해 20일 전후 출석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의 행적에 대해 군경 수뇌부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검찰이 윤 대통령 직접 수사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3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선포하고(내란),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해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윤 대통령이 2차 소환에 다시 불응하면 검찰이 체포영장 발부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이 법원의 영장을 받은 수사에 대해선 경호처 등이 거부할 수 없다.소환 통보와 관련해 일각에선 검찰이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내란죄 수사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발 앞서 윤 대통령 직접 수사에 도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
3

[속보] 경찰 특수단, 문상호 정보사령관·노상원 전 사령관 긴급체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15일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 등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병력 투입 지시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병력이 계엄 선포 2분 만에 선관위에 도착한 만큼, 문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거나 사전 모의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함께 체포된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준비에 '비선'으로 참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지기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노 전 사령관이 포고령 초안 작성을 맡았거나,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김 전 장관과 '추가 작전'을 논의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