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김포, 서울 편입시 자치권한 축소…일장일단 있다"

이주호, 서울 편입시 농어촌 특례입학 제외 여부에 "그럴 가능성 높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될 경우 "김포의 자치 권한이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을) 의원이 "김포시가 서울시의 한 개의 자치구가 되면 어떻게 권한이 달라지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이 김포시가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는 것을 언급하며 "특례시 권한이 무엇이 있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딱히 떠오르는 것은 없지만 몇 가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시와 자치구의 예산 편성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시는 상당히 자율권이 있을 것이고 자치구는 시의 영향권 안에서 제한된 범위로 편성할 것"이라고도 답변했다.

이 장관은 시의 자치구가 됐을 때는 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설치 권한도 소속된 시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이 "결국 서울의 기피 혐오시설이 김포시에 사람이 덜 산다는 이유로, 주민 고통을 배가시키고 강요하는 형태로 점철될 것"이라고 추궁하자 이 장관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포시가 자치구가 되면 담뱃세, 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비세 등을 징수할 수 없다는 지적에는 "세수 품목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자산가치 상승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면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박 의원이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현재의 농어촌 특례입학을 적용받기 어렵겠다"고 묻자 "아무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