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광주시의원 "대규모 개발사업, 위기 관리팀 운영 필요"

정다은(더불어민주당·북구2) 광주시의원은 6일 "광주시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전문가로 구성된 위기관리팀을 함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날 광주시 기획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률·회계·경영 분야 전문 리스크 관리팀 신설을 주문했다.

그는 "현재 시는 법무담당관실과 일회성 외부 자문에 의존하며 분쟁 상황마다 사법부나 상급 기관의 판단을 기다리는 모양새"라며 "사법부 판단까지는 수년이 걸리고 사업을 멈출 수도 없기에 더 많은 민·형사상 위험 부담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시의 감독권 행사 여부가 논란이 된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례를 들어 "개발사업자들이 담당 공무원에 대한 형사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공무원 보호와 적극·신속·공정 행정을 위해 전문팀에 위험 부담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개발 사업이 안착할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전문가 리스크 관리팀이 있어야 한다"며 "당장 인적 구성이 어렵다면 공석인 법무담당관에 전문 자격이 있는 인사를 확보해 실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일권 광주시 기조실장은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다른 시·도 사례를 알아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