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매도 금지 정치적 결정 아냐…개인투자자 보호 위해 불가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에 대해 "선진적 공매도 제도 도입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선거를 앞두고 한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밖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공매도 금지 결정의) 요건만 판단했다"고 말했다.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에 참여했던 이 원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관련 검사를 해보니 깨진 유리가 있는 골목 정도가 아니라 모든 유리가 다 깨져 있을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 된 장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가격시스템의 신뢰 하락으로 인해 가격이 왜곡되기도 하는데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치권에서 이와 관련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건 시장조치일뿐"이라며 "법에 정한 요건이 있을때 시장조치로서 금융위 등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누군가 얘기해서 아무 검토없이 갑작스럽게 발표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 큰 오해"라며 "수개월 점검하고 정부내부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포 다음은 공매도"라며 공매도를 선거용으로 쓰겠다는 의도를 비친 여당의 결정과는 별개의 판단이었다는 의미다.

이 원장은 'MSCI 선진지수 편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질문에는 "선진지수 편입 자체가 궁극적 목표는 아니다"라며 "자본시장의 양적 질적 성장, 투자자 보호 그로 인한 실물경제 성장등의 큰 목적이 있다"고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