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열려…각국 지식재산 쟁점 논의

특허법원은 지난 1∼2일 대전 롯데시티호텔과 특허법원에서 '제9회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의 지식재산(IP) 담당 법관·실무가들이 참여해 지식재산권의 법적 쟁점에 대한 각국의 실무를 소개했다.

각국의 IP 소송 관할과 IP 전문법원의 운영 현황, 지난 6월 유럽 통합특허법원의 출범 이후 성과, 영업비밀 침해소송의 주요 쟁점, 금지명령의 주요 쟁점 등을 주제로 한 세션이 진행됐다.

특히 특허권자의 권리구제 방안으로 활발히 논의되는 금지명령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통해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법관이 각국의 법제와 실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용석 특허법원장은 "세계 각국의 법관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며 "이 행사가 IP 관련 국제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