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R&D 예산, 낭비없이 쓰인다면 100조원이라도 쓰겠다"

"N분의 1 나눠먹기 더는 안돼"
원천·첨단기술 과감한 투자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낭비 없이 제대로 연구하는 시스템만 갖춰지면 연구개발(R&D) 예산에 30조원이 아니라 100조원이라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R&D 예산 삭감 논란과 관련해서는 나눠 먹기식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출 구조조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글로벌 우수 신진 연구자와의 대화’에서 “우리 연구자들이 혁신적 연구에 열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서 한국인 최초로 ‘2021년 최고의 연구’로 선정된 백민경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를 비롯한 신진 연구자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과학기술계 인사들과 마주 앉은 것은 R&D 예산 삭감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난 8월 이후 처음이다. 내년 R&D 예산안은 올해 대비 5조2000억원 줄어든 25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기존 R&D 예산이 연구자 1인당 인건비처럼 수천만원씩 배분돼 온 것을 지적하며 “더 이상 N분의 1로 나눠 먹는 관행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기초 원천기술이나 당장 상용화가 어려운 최첨단 기술 연구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과감한 투자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어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도 “세계 최우수 연구자들과의 글로벌 연구 협력 기회를 확대하도록 정부는 뒷받침하겠다”며 “R&D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R&D 예산을 더욱 늘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연구개발의 혁신을 위해 낡은 규제와 제도를 혁파하고,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는 만큼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는 R&D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간소화, 연구시설 조달과 관련한 국가계약법 체계 개선, 유연한 예산 집행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틀 전인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R＆D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 우려에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히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