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자영업자 간담회…"법정교육 부담 줄이게 규제 개선"

이정원 국무2차장, 음식점 자영업자들 만나 애로사항 청취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2일 자영업자들과 만나 현장 의견을 듣고 자영업자들의 법정 교육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 국무2차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재 한국외식업중앙회 교육원을 방문해 식품 위생교육에 참여한 일반음식점 신규 영업자 8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식품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점·제과점 등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100만명 이상이 이수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자영업자들은 식품 위생교육 외에 노무·세무 관리 등 실질적으로 영업에 필요한 내용이 교육과정에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한동안 쉬고 재창업을 했을 때 법정 교육을 신규로 다시 이수해야 해서 자영업자에게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국무2차장은 "법정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교육 방식의 편의성을 높여 자영업자분들이 생업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국무2차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직원 구인, 자금 마련, 영업 허가, 법정 교육 이수 등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안다"며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