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부상한 '수도권 통합론'에 시험대 오른 '경기도 분도론'

'김포 편입' 추진에 김문수 '메가시티'·남경필 '광역서울도' 재소환
총선 쟁점화에 속도 내던 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차질 우려

"우리나라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수도권 규제가 철폐되고 초강대도시를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를 포기한다는 각오와 용기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
6년 전인 2017년 12월 13일 남경필 당시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광역서울도' 구상이다.

"저는 내일 경기도를 포기하겠습니다"라는 단문을 올려놓은 다음 날 올린 글이었다.

최근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그 파장이 인접 도시로까지 확대되면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등장한 남 전 지사의 '광역서울도' 구상이 재소환됐다.

남 전 지사는 당시 국회 토론회에서 전국을 서울도(수도권), 대전도(충청권), 대구도(경북권), 부산도(경남권), 광주도(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으로 재편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을 도쿄, 런던, 뉴욕 등 외국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합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차기 도지사 후보군에 있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즉각 "주권모독", "황당주장"이라며 비판했고, '광역서울도' 구상도 남 전 지사가 낙선하면서 물밑으로 사라졌다.

이른바 '수도권 통합론' 주창자는 남 전 지사가 처음이 아니다.

2006~2014년 재임했던 김문수 전 지사는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쪼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울·경기·인천을 합친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09년 12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상수 인천시장과 함께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경제권' 세미나에 참석해 '메시시티' 구상에 한목소리를 냈다.

당시 오 시장은 "베이징, 상하이, 도쿄 등 라이벌 메가시티들은 주변 도시와 함께 도움을 주고받으며 끝없이 성장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온통 지역 균형발전에만 초점을 맞추는 정국을 바라보며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2010년 신년사에서 "작은 나라에서 나누고, 쪼개고, 하향 평준화할 게 아니라 규모를 키우고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메가시티' 조성을 도정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때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

'수도권 통합론'과 함께 '경기도 분도론' 역시 선거 때마다 단골 이슈로 등장했다.

분도론은 13대 대선 때 이후 40년 가까이 각종 선거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하곤 했던 쟁점이다.

한강 이북 10개 시군 또는 김포를 포함한 11개 시군을 묶어 경기도에서 분리해 새로운 광역지자체를 만들자는 내용이다.

경기도 남부와 북부는 생활권이 다른 데다가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 규제로 지역 격차도 심해 북부의 독자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분도가 필요하다는 논리에서다.

1987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인 민정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5년 뒤인 1992년 대선 때는 김영삼 후보자가 약속했지만, 결국 공약(空約)이 됐다.

한동안 잠잠하던 분도론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맞붙은 2004년 총선에서 양당의 공통 공약으로 제시됐다.

이에 경기북부에 지역구를 둔 일부 국회의원은 관련 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지만,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곤 했다.

역대 도지사들이 수도권 통합론을 펼치거나 분도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면서 정치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 실패했고, 여론의 관심도 북부권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김동연 지사가 지난해 당선되면서 분도 논의가 가시화되는 상황이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6일 정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공식 요청하고, 다음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직접 건의하며 21대 국회 임기 내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추진에 속도를 올렸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메가시티' 논의가 다시 급부상했다.

이에 경기도청 안팎에서는 서울시 편입 추진이 인접 도시들로까지 확산하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도 한 관계자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여당을 의식해 행정안전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결정을 유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김포시에 이어 2일 백경현 구리시장은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백 시장은 "시의회와 협의해 이달 중 여론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공청회를 여는 등 서울시 편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향후 일정까지 제시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대상 시군 가운데 '이탈' 변수가 생긴 셈이다.

반면 또 다른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잘 몰랐던 주민들에게 이를 알리는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도 내놨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행정구역 개편으로 적지 않은 변화를 겪어왔다.

1946년 서울시가 경기도 경성부에서, 1981년 인천시가 경기도 인천시에서 각각 분리됐고, 1995년에는 강화군, 옹진군이 인천시에 편입됐다.

1963년 서울시 대확장 시기에는 시흥군·김포군·광주군·양주군 일부가 서울시로, 1973년 고양군 일부가 서울시로 편입되기도 했다.

이번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은 경기도 내 시군 단위 행정구역 개편으로는 28년 만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