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범 전 제주4·3평화재단(이하 재단) 이사장은 2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해 "제주도의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은 4·3의 정치화라는 불행하고 부끄러운 결과가 명약관화하고, 4·3 정신을 뿌리부터 뒤흔들 것"이라며 조례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고 전 이사장은 "제주지사의 재단 장악 시도는 그동안 4·3특별법 제정과 전면 재개정에 이르기까지 힘을 모아주신 4·3 유족과 제주도민, 전국의 양심적인 인사들을 배신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4·3은 제주지사가 독점할 수 없는 제주도민의 피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례 개정 추진에 반대하는 뜻에서 지난달 31일 이사장직에서 사퇴했다.
제주도는 재단 이사장을 임원추천위원회가 공모한 후 도지사가 임명하는 내용의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날 입법 예고했다.
현재는 재단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추천해 지사가 승인하는 방식이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이사장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모·추천 후 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고 전 이사장은 "지사가 이사장 후보에 대해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현재도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임명과 다름없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감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현행 선임 절차에 투명성이 의심되는 대목이 어떤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사장이 비상임이어서 책임 경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제주도의 주장은 보수를 받지 않고 헌신적으로 일해온 역대 이사장의 노고를 근거 없이 깎아내리는 것일 뿐"이라며 "이사장과 이사를 지사가 임명하는 것이 책임 경영 강화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컨설팅 결과 보고서에 대해 "재단에 대한 컨설팅 결과 보고서는 4·3특별법 규정은 물론, 재단의 설립 취지와 역사성, 특수성, 상징성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무시한 탓에 함량 미달인 데다 극히 위험한 내용까지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뢰할 수 없는 보고서의 특정한 대목만 뽑아 이를 조례 개정의 근거로 삼는 것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재단에 대해 기관의 비전 및 방향에 대한 설정 필요, 책임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법이나 규정에 적합한 체계적 조직 인사 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고 전 이사장은 "이참에 재단이 제주도의 출자·출연기관에서 해제돼 국가 단위 재단으로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 관련 재단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현재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하고 도민과 유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개편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재단은 관련 정부와 제주도가 150억 원을 출연해 운영된다.
추가 진상조사 사업, 추모 및 유족 복지 사업, 문화 학술 연구, 평화 교류·교육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권 잠룡들이 책을 출간하며 대선 경쟁 조기 예열에 나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판을 계기로 정치권에 복귀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도 출간을 예고했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홍대에서 자서전 '국민이 먼저입니다-한동훈의 선택' 북콘서트를 개최한다.대표 사퇴 이후 77일 만에 공개적인 정치 행보를 재개한 한 전 대표는 '청년층 표심'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날 북콘서트 장소를 청년층이 많이 찾는 홍대로 정한 데 이어 6일에는 서울 마포구 신촌에서 열리는 '2025 대학생 시국 포럼'의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다.한 대표의 저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부터 12월 16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 대표는 책에서 비상계엄 해제안 의결에 참여한 이유부터 탄핵에 찬성한 이유까지 속 깊게 털어놓으며 윤 대통령과 보수 지지자들을 향한 미안한 마음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르면 이달 중순 '다시 성장이다'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할 예정이다. 이명박 적 대통령을 예방하고 핀테크 스타트업들과 만나는 등 '광폭 경제 행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오 시장은 책에서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야 할 비전과 철학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오 시장이 책을 집필해 펴내는 것은 2019년 1월 이후 6년 만이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오 시장은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혁신동력을 찾고, 모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저서는) 서울시장 오세훈의 핵심 브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5일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선관위원장으로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노 위원장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선관위가 전날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공식 입장문을 낸 데 이어 하루 만에 선관위원장이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다.노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사 규정 정비 및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등 그동안 마련했던 제도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노 위원장은 "이번 사건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조직 운영에 대한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오늘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며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 수준과 선관위 내부 기준을 고려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선관위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에만 기대지 않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끊임없는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해 임기 2년 정도는 과감히 포기하는 통 큰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내전’으로 규정하며 “내전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 체제를 유지한 채 차기 5년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은 ‘내전을 종식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5년간 내전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개헌과 함께 ‘3년 이재명 정부’는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김 전 의원은 “이 대표가 3년짜리 대통령은 못 하겠다면 사법 리스크를 다 털고, 법원 재판을 모두 받고 개헌 이후 4년 중임제 대선에 출마하기를 권한다”라며 “그렇게 하면 대통령을 8년까지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될 경우 이어질 대선후보 경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대명’(어차피 대선후보는 이재명) 경선은 막아야 한다”고 피력했다.김 전 의원은 “경선이 시작되면 이 대표의 시계만 돌아가고 나머지 후보는 비전 하나 제대로 못 밝힌 채 ‘이재명 후보 추대 잔치’ 들러리를 서야 할 판”이라며 “누구나 자유롭게 개헌을 이야기하고 자유로운 대선 경선을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민주당의 최대 위기인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집권을 위해 당원과 국민에게 사법 리스크의 대안을 제시하고, 필요하면 &ls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