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체적 분쟁해결·국제 투자분쟁' 주제로 국제회의

한동훈 장관 "ADR 분야 세계의 중심지가 되도록 노력"

법무부는 1일 유엔 국제상거래법 위원회(UNCITRAL·운씨트랄), 국제상업회의소(ICC), 대한상사중재원(KCAB)과 함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와 국제투자분쟁(ISDS)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DR은 소송이 아닌 중재, 조정 등 다른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서울 강남구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열리는 제12회 아시아·태평양 ADR 콘퍼런스에는 아나 주빈-브렛 운씨트랄 사무국장, 맥 키니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총장 등 250여명의 국제기구·정부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들은 '팬데믹의 종식과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국제중재 분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일에는 법무부와 운씨트랄 아태지역사무소가 주최하는 'ISDS 제도 개선' 스페셜 세션이 강남구 트레이드 타워에서 열린다.

법무부는 "ISDS 사건 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정부의 정책 권한 침해 가능성, 과도한 비용 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ISDS 절차에서 조정 활용, 중재인 행동규범 제정을 통한 절차적 공정성 확보, 개발도상국 법률 지원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개회사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대체적 분쟁 해결 분야에서 세계의 중심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조직 내에 국제법률 이슈 대응을 전담하는 국제법무국을 신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