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으로 지역소멸 대응'…전북도-법무부 업무협약 체결

탄력적 이민정책 필요성에 공감…중앙·지방정부 협력 명문화

전북도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법무부의 이민·비자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도청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인·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지역 경제 성장과 기업 유치, 농촌 일손 확보를 위해 탄력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양 기관 사이에 형성되면서 성사됐다.

김 지사가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법무부의 이민정책 테스트베드(시험 지역) 참여 의사를 먼저 밝혔고, 이에 호응한 한 장관이 협약을 제안했다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줄곧 '지방소멸 대책으로 과감한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한 장관 또한 '외국인 유학생 제도를 현재 실상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면서 이민청 설립 등 이민 정책 개선에 속도를 내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외국인 유치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비자 발급과 체류 지원에 힘쓰고 외국인 주민의 한국어 교육과 정보제공, 외국인 주민 현황조사 및 연구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추후 외국인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업하는 내용도 함께 명문화했다.

김 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위기는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며 "인구와 산업, 외국인 주민 형태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새로운 이민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가족과 함께 장기체류할 수 있는 '지자체장 추천 숙련인력 비자'를 확대 배정해줄 것을 한 장관에게 건의했다.

한 장관은 "전북은 계절 근로·지역특화·숙련기능인력 등 외국인 활용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으로 외국인·이민정책의 테스트베드로 기능하기에 적합하다"며 "지자체는 국민 일상이 펼쳐지는 현장이므로 지방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협약에 앞서 완주군 삼례읍의 한 딸기농장을 방문해 농민과 외국인 근로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만난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국의 룰을 지키며 성실하게 농가를 도와줘서 감사드린다"며 "농가와 근로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