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 원로들 "R&D 예산 절감, 젊은연구자에 불이익 안가게 배려 필요"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중대재해법 유예 등 건의 나와"
민생현장 36곳 찾아간 대통령실…과학계·소상공인 등 민심 수렴
비서실장·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지난 23일∼25일 과학기술인·소상공인 단체, 구청, 경찰서 등 36곳의 민생 현장을 찾았다.

대통령실은 30일 보도자료에서 이러한 민생 현장 방문 주요 결과를 소개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지난 23일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를 찾아 청년 과학기술인과 원로 과학자들로부터 연구개발(R&D) 예산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정부 R&D 예산 절감으로 젊은 연구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아울러 R&D 투자 규모의 지속적 확대, 지역 대학에도 지속적인 R&D 지원, 국제공동연구 확대에 따른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건의했다.

과학기술계가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 대폭 삭감과 관련해 대거 반발에 나선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이들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또 이를 소상히 소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실장은 소상공인연합회(24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외식업중앙회·제과협회(25일) 등을 찾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기도 했다.

소상공인들은 ▲ 대출이자 탕감·원금 납부유예 등 과감한 금융지원 조치 ▲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및 취업비자 확대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등을 주로 건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아울러 ▲ 소상공인 전담 정책금융기관 신설 ▲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 등에 따른 갑질 문제 해결 ▲ 온누리상품권 사용 점포 확대 ▲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개선 등도 요구했다고 한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25일 서울 종로구청을 찾아 공무원 및 집배원과 면담하며 복지 서비스를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및 비현실적 부양 의무자 규정 개선, 에너지바우처 수급 기준 완화, 중앙부처-지자체 간 복지체계 일원화 등을 제안했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24일 대학병원에서 전공의와 간담회를 갖고 근로 시간 과중 문제 해소, 전문의 인력 충원, 필수 과목 사법 리스크 완화 등 요구를 청취했다.

초등학교 방문 현장에서는 신도시 지역의 늘봄학교·방과후 학교 수요 폭증으로 일선 학교의 부담이 크다는 우려와 더불어 제도적 지원 방안이 요청됐다.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은 25일 서울 마포 다중밀집 지역 관할 경찰서를 찾아 관내 폐쇄회로(CC)TV 인프라가 부족하고, 지능형 CCTV가 위험한 상황과 장난 상황을 구분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다.

이번 행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장부터 수석, 비서관과 행정관까지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국민들의 민생 현장에 파고들라"고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참모진이)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