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금 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숫자 없는 맹탕'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이번 국민연금 종합 운용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최고 전문가들과 80여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고,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히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반 국민 의견도 철저히 조사했다.
이를 기반으로 방대한 데이터 자료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하게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금 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일부 공공기관 임원을 여당 인사로 채우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인데,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통한 집권 이후를 벌써 준비하고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 계엄 이후 정권의 알박기 인사가 정말 심각하다”며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하는 기관장 및 임원을 선출해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비상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공공기관 인사 공고만 53건”이라며 “윤석열 정권 부역자에게 자리를 나눠줘 세력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현행법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최대 3년 동안은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정권 교체기가 되면 공공기관장 임기를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었다.최해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공제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던 방침을 11일 철회했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상속세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아직 관련 법안이 발의조차 되지 않아 본회의 통과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여야의 이견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법과 관련해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한다”며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180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을 개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여야의 분위기가 바뀐 것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안을 제시하면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곧바로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민의힘도 최고세율 인하는 다음에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이달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여야 모두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송언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 모양이 23년 만에 바뀌었다.한국도로교통공단은 보안성 강화를 위해 최신 기법을 적용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제작 발급한다고 11일 밝혔다.새로운 운전면허증에는 돌출 선화·참수리 모양 적용, 보는 시각에 따라 색이 변하는 시변각 잉크 등 신규 기법을 도입해 위·변조를 더욱 어렵게 하는 보안 디자인이 담겨 있다.한국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신규 보안 디자인을 적용한 운전면허증 제작을 위해 지난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연말에 선정했다.신규 운전면허증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도로 형상과 경찰 상징인 참수리가 어우러지게 디자인했다.지난 1월 말부터 생애 첫 운전면허 취득자, 올해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약 489만 명은 갱신 시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한 운전면허증을 받고 있다.기존 자동차운전면허증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언제든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및 온라인 재발급으로 신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