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올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년 전보다 각각 20%, 95% 인상됐다. 작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 개인이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낸 진료비가 최초로 100조원을 돌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상률이 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지난해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2022~2026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건보 재정이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선다. 보건복지부가 고물가에 따른 국민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며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32년에는 현재 7.09%인 건강보험료율을 현행법상 상한인 8%까지 올려야만 재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요율 인상은 불가피하며, 종착점이 어디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최근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며 압박감에서 벗어나길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건보료 폭탄, 종신보험으로 대비를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비과세 금융상품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산정 자산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망보험금을 일정 비율 감액하면 이를 연금으로 선지급받을 수도 있다.

엄태홍 삼성생명 구미지역단 도량지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