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독일이 '침착함 속의 힘' 보여주려면

입력2023.10.29 18:04 수정2023.10.30 00:12 지면A34

외교·군사 정책 리더십 부재에
국내정치 불안, 경기 부진까지

에너지 정책 실패가 가장 타격 커
중국시장 '올인'한 교역도 문제
독일의 성장엔진 다시 가동될까

박종구 초당대 총장

전후 유럽의 번영을 견인해온 독일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헨리 키신저 박사는 “독일은 유럽에선 너무 크고 세계에서는 너무 작다”고 표현하며 유럽 사회에서 차지하는 독일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리더십이 국가 위기관리 측면에서 도전받고 있다.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정책, 중국과의 관계 정립 등 외교·군사 정책에서 이렇다 할 인상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반이민을 주장하는 독일대안당(AfD)의 과격한 행보, 이민 정책을 둘러싼 연정 내 이견, 마이너스 성장까지 우려되는 경기 부진 등이 총리의 통치력에 더 타격을 가하고 있다.

숄츠 총리는 46조원 규모의 법인세 감면 등을 제시하며 꺼져가는 성장 모멘텀을 되살리려 하고 있다. 현재 주요 경제지표는 부진하다. 9월 실업률은 5.7%로 4개월째 동일한 상황이다. 올해 성장률은 0% 내외 또는 마이너스 수준으로 전망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와 내년의 독일 성장률 전망치를 -0.3%, 1.5%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게다가 독일은 높은 저축 성향으로 인해 경기 회복을 위한 소비 지출 진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낡은 사회간접자본 시설도 성장하는 데 애로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 정책 실패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된다. 독일 에너지 정책의 3대 요소는 탈원전, 대체 에너지 활용 및 값싼 러시아 에너지 수입으로 요약된다. 특히 러시아 에너지 수입이 불안정해지면서 심각한 수급 불안과 가격 폭등을 겪어야 했다. 교역을 통한 러시아 변화가 러시아 정책의 근간이었다. 노르트스트림 1, 2관 설치는 친러시아 노선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대러시아 친화 정책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실상 종언을 고했다. 러시아가 수출을 제한하면서 독일 제조업의 원가가 크게 상승했다. 지역에 따라 전기료가 10배 폭동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재생에너지의 전기 생산 비중이 40%에 달한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유출 사고 이후 시작된 탈원전 정책으로 마지막 원전까지 중단됐다. 1980년 창당한 녹색당이 주요 정당으로 부상해 정치 지형을 극적으로 변화시켰다.

또 다른 위기는 대중국 무역 비중이 과다하다는 점이다. 중국은 독일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다. 지난해 교역 규모가 3178억달러에 달한다. 중국 시장에 올인한 예상된 부작용이다. 자동차, 화학, 중간재 수출의 주력 시장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16년 재임 기간 11번 중국을 방문했고, 숄츠 총리 역시 따가운 지구촌 여론에도 중국을 방문한 바 있다. 최근 숄츠 정부는 좀 더 강경한 대중 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로베르트 하벡 부총리는 “중국은 그동안 독일에 환영받는 교역 상대국이었지만 교역을 왜곡하는 보호무역을 더는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벌어진 심각한 인권 유린 사태, 일대일로 사업 과정에서 일어난 부채 함정 문제, 홍콩의 1국양제 백지화와 대만 침공에 대한 끊임없는 위협,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친러시아 행보 등은 양국의 우호국가 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독일의 중국산 원자재 및 배터리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체제의 라이벌로 규정하고 유럽연합(EU)의 디리스킹 전략을 지지하며 친중 정책을 펴온 메르켈 정부와의 결별이 공식화됐다.

독일도 인구 쓰나미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세계 3대 고령국가 중 하나로 손꼽힌다. 2015년 시리아 난민 수용으로 지구촌의 찬사를 받았지만 이주민의 낮은 생산성과 문화인종적 갈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저임금제 도입에 따른 고용비용 증대, 비정규직 양산, 청년실업 악화 등 녹록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과거 성공 모델에의 집착도 큰 문제다. 일본이 전쟁 전 1940년 국가 총동원체제에 집착하다가 미국에 참패한 역사적 사례를 연상시킨다. 전기차 전환보다 내연기관 자동차 집착이 대표적이다. 중국 시장에의 과다 의존, 서비스산업 경쟁력 부진도 일종의 ‘독일병’이 아닐 수 없다. 도널드 럼즈펠드 전 미국 국방장관이 ‘늙은 유럽’이라는 표현으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메르켈 전 총리의 주장처럼 침착함 속에 힘이 있다. 독일의 성장 엔진이 다시 한번 힘차게 움직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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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칼럼] 환율 예측이 늘 빗나가는 까닭

연말이 다가오니 벌써 2024년도 경제 전망이 나온다. 내년에는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여파가 진정되고 경제가 좋아지기를 기대하며 전망을 읽어보는데 항상 드는 의심은 과연 이런 전망이 얼마나 맞을까 하는 것이다. 관심을 원·달러 환율에 국한해 보면, 작년 이맘때쯤 한 경제연구소는 2023년 환율에 대해 “원·달러 환율의 경우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 속에 무역적자 개선, 양호한 대외 신용 등을 감안할 때 상고하저 흐름(상반기 평균 1400원 → 하반기 1340원)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전문가도 대부분 원·달러 환율이 2023년 ‘상고하저’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실제 올해 환율은 어떤 모습을 보였나? 상반기 원·달러 하루 환율 평균은 종가 기준 1296원을 기록했고, 하반기에는(10월 16일까지) 1316원을 기록 중이다. 더구나 지금 환율은 상승 추세에 있고 중동 정세가 불안하니 연말까지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전문가들의 예측과는 달리 ‘상저하고’가 올해 원·달러 환율의 전반적 움직임이 될 것 같다. 2023년 전망만은 아니다. 거의 매년 이런 일이 발생해 왔다. 연말마다 전년도 언론에 보도된 새해 환율 전망을 보며 실소를 금치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필자가 이런 말을 꺼낸 것은 환율 전문가들의 지적 능력이나 경험을 깎아내리기 위함이 아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환율이 그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 변수이기 때문이다. 환율 움직임은 종종 ‘랜덤워크’로 표현된다. 랜덤워크는 몹시 술에 취한 사람의 걸음걸이를 일컫는 학술 용어다. 몹시 취한 사람은 다음 걸음이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모르는 모습을 보이니 이 사람의 종착지가 어디일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환율에도 그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이 시점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은 “그 많은 경제학자는 그동안 무엇을 했나?”다. 환율 예측이 어렵다고 해서 경제학자들이 이를 포기한 것은 절대 아니다. 지난 100여 년간 많은 학자가 환율 움직임을 이해하고 예측하려고 노력해 왔다. 미국 경제학자 어빙 피셔는 1896년 두 나라의 이자율 차이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환율이 변동한다고 했고, 스웨덴 경제학자 구스타프 카셀은 1918년 물가 차이가 환율 변화를 가져온다고 했다(물가가 높은 나라의 화폐 가치 하락). 물론 이 같은 이론들은 비현실적인 전제조건을 갖고 있는데, 전자는 두 나라 간에 자본이 완전 자유롭게 이동한다고 전제했고 후자는 두 나라 간 교역이 완전 자유로워서 모든 물건이 두 나라에서 같은 가격을 갖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미국의 은행 이자가 높다고 우리가 미국 은행에 마음대로 예금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서비스(미용사, 교사, 식당 요리사 등이 하는 일)는 교역할 수도 없다. 이 밖에도 지난 수십 년간 여러 이론이 환율 움직임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 제시됐다.컴퓨터가 많이 보급돼 데이터 분석이 쉬워진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 같은 이론을 데이터를 통해 검증해 본 결과는 고무적이지 않다. 대부분 이론이 내일 환율의 예측치는 오늘 종가라고 단순히 예측하는 것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고,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도 일시적·국지적인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런 이론들은 다음 분기 혹은 6개월 뒤의 환율을 예측하는 데 별반 도움을 주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경제학 이론을 이용해도 환율 예측은 어렵다고밖에 할 수 없다. 아마도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예측에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일 듯하다. 이론들이 수십 년에 걸친 환율의 장기적 움직임을 설명하기는 하나 이는 실제 사회를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환율 전망도 믿기 어렵고 경제학자들도 큰 도움이 안 되니 일반 시민은 환율 변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기업이라면 사전 약정한 환율로 특정일에 외화 매수 또는 매도가 가능한 선물환을 이용해 환율 변동에 대처하면 되는데, 소액 거래를 원하는 일반 시민은 별다른 대처 방법이 없다. 금융당국이 선물환의 최소 거래 금액을 대폭 낮춰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게 해 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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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칼럼] 의대 정원 확대는 의과학 기술 도약의 기회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의대 입학 정원을 지금보다 늘린다는 것이다. 사실 의사 수 제한은 가장 대표적인 진입규제다. 직업면허(occupational licensing)의 고전적 근거는 정보의 비대칭성 또는 외부성에 있다. 면허에 대한 신뢰 제고와 저질 서비스 방지가 핵심이었다.하지만 똑똑한 소비자의 탁월한 선택과 의료 서비스 품질을 보증하는 과학기술의 발달 그리고 각종 서비스 플랫폼이 창발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너무 옛날이야기다. 또한 실증적인 학술적 관찰 결과 직업면허가 아무래도 지대 추구 행위(rent seeking behavior)라는 것이 주된 발견이다. 의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종 전문직 직업이 모두 그런 측면이 있다.정원 확대의 효과가 너무 늦을까 걱정이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의사가 되는 것은 10여 년 뒤다. 의사에 대한 수요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의료법상 의사가 수행해야 할 기능이 채혈, 봉합, 튜브 관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등 너무나 많다. 또한 119 구급차, 지방보건소와 각종 산업현장 등 다양한 임상현장도 급증하고 있다. 반면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의사실은 점점 비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회적 수요는 의과학 기술 분야(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에 있다.임상현장의 각종 공백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가 어정쩡하게라도 버텨냈다. 하지만 의과학 기술 이슈는 국가의 모든 차원에서 너무나도 시급하고 엄중하다.현재 우리나라 의학 수준은 임상의 경우 자타공인 세계 최고다. 지난 수십 년간 시행착오와 경륜이 축적되고 조합된 결과다. 이 과정에는 국민 모두가 참여했다. 반면에 의과학 기술 분야는 연구 여건과 봉급 수준이 턱없이 낮다고 알려져 있다. 지난 5월 보도에 따르면 논문 및 인용지수 등을 고려했을 때 국내 1위 의과학자의 실적은 세계 3315위라고 한다.경험과 직관이 넘치는 명의들의 제자들이 이제는 과학과 공학으로 무장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기와 의료시스템, 약물, 소프트웨어 등을 발명·개발·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와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강국이 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하고 대단한 찬스인 것이다.멋진 직업을 창출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대 정원은 확대되는 것이 맞다. 청년들이 미래에 불안을 느끼고 의과대학을 선호하는 경향은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인공지능(AI) 시대에도 의료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생물학적 다양성, 심리적 개별성 및 다양다기한 환경 때문에 의료는 쉽게 표준화하기 어렵다. 많은 전문직이 AI의 파도에 휩쓸려 가겠지만 의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멋진 전문직을 가능한 한 많이 창출해서 청년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많은 청년이 의사가 되면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또 그 나름대로 멋진 직업이 창출되는 것이다. 비슷한 근거로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평가사, 약사, 기술사 등 전문직도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직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소비자의 선호와 선택 결과가 자유로이 흘러 다닐 수 있도록 사회에 맡겨 둬야 한다.그래도 남게 되는 유일한 직업면허는 엉뚱하게도 공공부문이다. 정부 관료와 산하 공공부문은 20~30대에 한두 번의 시험 합격 후 정년까지 직무를 독점하며 선후배와 동기들이 서로의 이익을 비호해주고 있다. 외부 인재가 편입하기도 어렵고 바깥 세계의 조언이나 권고, 감시도 잘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현상들이 결합해 ‘순살아파트’, 재정 낭비, 부정 채용 등의 사고로 터지곤 하는 것이다. 공공부문 진입 기회를 파격적으로 다양하게 해야 하며 외부 전문가의 진입도 훨씬 자유롭게 보장해야 한다.또한 정보 공개와 시민사회의 감시 및 평가가 실질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조성하고 겸손하게 그 결과를 받들어야 한다. 자기들은 진입장벽 뒤에 숨어 꿀을 빨면서 민간인 중에 여론이 조금 나빠지는 집단만을 골라서 저격하는 형국이라면 어느 누가 순순히 따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