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6일 한국피자헛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법원은 한국피자헛의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여 이달 11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ARS 프로그램은 이해 관계인이 참여하는 채권자협의회를 통해 변제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한 달씩 최대 3개월까지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피자헛과 채권자 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아 법원은 ARS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법원은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을 내년 1월 2일로, 채권 신고 기한은 내년 1월 16일로 지정했다. 조사위원으로는 태성회계법인이 선정됐으며, 내년 2월 20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민경진 기자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 ‘영희’ 조형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광화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광장 등에는 미디어아트와 각종 조형물, 스케이트장이 조성된 ‘서울 윈터페스타’가 이달 13일부터 시작돼 다음달 5일까지 열린다. 최혁 기자
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재는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는 방침이다.헌재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확정했다. 변론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고 통상 대리인이 참석한다.헌재는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헌재에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탄핵심판 사건 8건이 계류 중이다. 헌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3건을 동시에 심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증거조사를 담당할 수명 재판관에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선정됐다.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며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 재판관은 강한 보수 성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와 진보 성향 재판관을 동시에 지정함으로써 증거조사 범위를 충분히 넓히고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는 정 재판관이 전자 추첨을 거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와 함께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하는 10여 명 규모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사건의 사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