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26일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 등 검찰에 송치했다.특사경은 26일 카카오 배재현 투자총괄대표, 투자전략실장 A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략투자부문장 B씨 등 3명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앞서 지난 13일 배 대표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배 대표는 19일 구속됐다.배 대표는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와 함께 2400억여원을 투입해 에스엠 주가를 시세 조종하고 에스엠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5%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특사경은 법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지난 23일 금감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이번 송치 명단에서 빠졌다. 특사경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여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중동 지역 정세 악화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2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공격하기 위한 지상전 준비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유가 상승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25일(현지시간) 미 CNBC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이날 투자 노트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세계 최대 석유 공급지역인 중동·아랍으로 확산하면 국제유가가 2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날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2월물은 전장보다 1.97% 오른 배럴당 85.39달러에 마감했다. 브렌트유 12월물은 전일 대비 2.3% 상승한 배럴당 90.13달러에 거래되며 90달러선을 넘어섰다.BoA는 이번 전쟁이 이란이 연관된 갈등으로 격화하면 유가는 배럴당 120~130달러대로 뛸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요 산유국인 이란은 하마스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진 않았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쟁이 전 이란은 훈련과 무기 및 자금, 기술 제공 등을 통해 하마스를 직접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하마스 대원 수백명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얼마 전 이란에서 전투 훈련받았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하마스의 이란 배후설이 더욱 짙어지는 모습이다.BoA는 만약 이들 무장세력이 석유 인프라를 공격해 석유공급이 하루 200만배럴 줄어들면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란이 세계 핵심 석유 항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하루 평균 약 1700만 배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길목이다.BoA는 "매일 1700만 배럴이 통과되는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간 폐쇄될 경우 유가는 250달러 이상으로 급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많은 전문가는 반세기 전 ‘석유파동’을 일으킨 4차 중동전쟁 때처럼 유가가 폭등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양측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비관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이 급등하고, 각 국의 경제성장 발목을 잡을 수 있다.한편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TV 연설에서 "우리는 지상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말할 수 없지만, 시점은 전시내각의 만장일치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땅 위에 있든, 지하에 있든, 가자지구 안이든 밖이든, 모든 하마스 대원은 이미 죽은 목숨"이라며 "우리는 이스라엘 시민들이 무기를 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박유하(66) 세종대 명예교수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6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 법원은 "학문적 표현은 옳은 것뿐만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법원은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본 35곳 표현 가운데 11곳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게 맞는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