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은 내년 여름 이후 돌아갈 듯…"저소득층 63만원 지급 방안도 조율"
日정부, 기시다 지시에 '감세' 논의 가속…"연간 36만원↓ 검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향후 국정 운영에서 경제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본 정부와 여당이 기시다 총리가 검토를 지시한 '감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감세와 관련해 소득세 등을 연간 4만엔(약 36만원) 줄여주고, 저소득층 비과세 대상자에게는 연간 7만엔(액 63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정액 감세'와 세율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정률 감세' 가운데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에게 더 유리한 정액 감세를 축으로 감세를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감세를 실행하려면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실제로 혜택이 돌아가는 시기는 내년 여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당 내에서도 감세 효과에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 감세 폭과 지원금 액수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통신은 관측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내달 2일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결정할 새로운 경제대책에 소득세 감세 방침을 명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도 이날 경제대책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26일 정책 간담회를 열어 소득세 감세를 포함해 세수 증가분의 국민 환원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시다 총리가 감세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세수 증가와 저조한 지지율이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분석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에 징수한 소득세는 2020회계연도와 비교해 약 3조엔(약 27조원) 늘어났다.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은 이달 주요 언론 조사에서 잇따라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14∼15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25%였다.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제를 강조하고 세수 증가분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정책을 추진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기시다 총리의 생각이라고 아사히는 짚었다.

일본 정부는 감세 외에 전기·가스 요금 보조금 지급 시기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하고, 고속도로 요금 할인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임시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경제, 경제, 경제. 무엇보다도 경제에 중점을 두겠다"며 세수 증가분 일부를 공정하고 적절하게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